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마켓 등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전화, 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사몰(독립 쇼핑몰) 운영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
•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SNS 판매
• 카탈로그, 전화 판매 사업

※ 단,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 전자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구청, 시청의 지역 경제과**에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제공)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택 사업자일 경우 불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보통 4~5천 원)

통신판매업 신고 후 확인 사항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반드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기재**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
• 환불, 교환, 배송 정책 명확히 표시
• 개인정보 보호 조치 (SSL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등)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벌칙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관련 링크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