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 안내 및 조회 방법

벌과금이란?

**벌과금**은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벌과금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벌과금 조회 방법

본인의 벌과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벌과금 조회 절차입니다:

1.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벌과금납부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 완료 후, 현재 미납된 벌과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벌과금 납부 방법

벌과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만 있다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창구나 CD/ATM 기기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납부: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직접(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미납 시 불이익

벌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재산 압류: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납부 능력이 없거나 미납이 지속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을 통해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신청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벌과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 링크

• 형사사법포털 - 벌과금 조회 및 납부
• 인터넷 지로 - 온라인 벌금 납부
• 대검찰청 - 벌과금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