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출소)증명서 발급 방법

수용(출소)증명서란?

수용(출소)증명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실과 출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전과 사실 증명, 취업 시 신원 조회, 각종 행정 절차 등에서 사용되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 및 출소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안내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출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장소: 본인이 수용되었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법무부 교정본부
• 신청 가능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출소자 신분증 사본
• 발급 소요시간: 보통 당일 처리되며, 혼잡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정확한 신청 장소와 운영 시간은 교정시설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수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보내면 처리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등기우편 비용(우표 동봉 또는 회신용 봉투 포함)
• 우편 발송 주소: 해당 교정시설 주소 (예: ○○교도소 민원실)

신청서 양식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용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현재(2025년 기준) 수용(출소)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수용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수용기록은 장기 보관되므로 수년이 지난 경우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된 기록은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발급 자체는 무료이나, 우편 신청 시 등기우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