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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by 파워퍼플블로거 2025. 3. 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준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 신용점수가 하락했거나 대출 연체 90일 미만 또는 부실징후 채무를 가진 경우
  • 개인회생 또는 법적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책자금 또는 일반 대출 이용자

신청 자격 여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간편 자격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자격조회 실행
  2.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대출 내역, 금융기관 정보, 소득 및 매출 자료 입력
  4. 신청 완료 후 채무조정 심사 진행
  5. 심사 결과에 따라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원금 감면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캠코 현장 접수처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장 방문 신청

전국 캠코(자산관리공사) 현장창구 또는 새출발기금 현장상담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예약을 권장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내역 등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5500)

지원 내용 및 혜택

  • 이자 감면: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부분 감면 적용
  • 상환유예: 1~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장기 분할상환: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조정

단,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일정 기간 신용등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채무조정을 통한 정상 상환을 시작하면 오히려 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타 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 전 탈퇴 또는 종료 처리가 필요합니다.

Q3.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개별 심사 기준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캠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