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및 필수 체크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필수 기재 사항,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란?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약속을 문서화한 공식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2.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부동산에서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공증 계약서**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및 정부24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 직접 작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 후 **확정일자 등록** 가능

표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3.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 임대 목적물(주소 및 면적)
• 임대 기간 (입주일 및 계약 만료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지급 방식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명시

4.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 건물 소유주 확인 및 저당권 여부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계약금 및 보증금 송금: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3.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록
4. 전입신고: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주 후 전입신고 필수

5.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2. 담당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3. 도장 찍힌 계약서 보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 보관)

확정일자 받는 법 안내

6.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구두 계약 금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양측 서명 필수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주의:** 대리인을 통한 송금은 지양하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료 인상 조건 확인:** 계약서에 임대료 조정 가능 여부 명시
•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7. 전세계약 vs 월세계약 차이

• 전세계약: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월세 없이 거주
• 월세계약: 보증금 일부와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마무리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등 필수 절차를 꼭 준수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