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절차 안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제도는 채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부채 조정과 상환 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세부 조건, 대상자 기준, 신청 과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연체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원금 일부 감면, 상환 유예,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재조정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금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원 대상자 조건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금융권 채무 연체 또는 부실 경험자
- 2020년 9월 이후 채무 발생자로 현재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부채 조정 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은 없거나 분할납부 중이면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조회: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
주요 혜택
- 연체 이자 전액 탕감 및 채무 원금 최대 60% 감면
- 최대 12개월 상환 유예 및 10년 이내 분할 납부 선택 가능
- 금융 기록 정상화로 신용 회복 효과
신청 절차 요약
1. 자격 확인
- 공식 사이트에서 개인 인증 후 대상 여부 사전 진단
2.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증빙, 채무자료 업로드
- 개인정보 동의 및 접수 완료
3. 서류 검토 및 채무 조정안 협의
- 상환 능력에 따른 감면율, 분할 기간 등 개별 조정안 제공
4. 약정 체결 후 실행
- 조정안 동의 시 전자 계약 체결 후 실행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서류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가이드북
주의사항
- 금융사 외 채권(사채 등)은 조정 대상 제외
- 신청 시 제공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모든 채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기준에 따라 차등 조정
FAQ
Q. 개인채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중심 제도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채무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채무조정을 한 경우 중복 신청되나요?
A. 일부 조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조정을 해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상환을 중단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조정안을 체결하고도 상환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새출발기금은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부담을 덜고 신용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상담 번호: 1599-5500
👉 캠코 공식 사이트: www.ka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