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부채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회생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성 금융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를 감면·재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합니다.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채무 조정 등을 지원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운영 기관: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대상자 조건
- 2020년 9월 이후 발생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신용점수가 하락했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거나, 체납 중이더라도 분할 납부 중이면 신청 가능
👉 부채 조정 가능 여부 확인: 간편 자격조회 페이지
지원 내용 요약
- 원금 감면: 채무 상태와 상황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 이자 감면: 연체 이자 및 장기 미납 이자 조정 가능
- 상환 유예: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최대 10년 분할 상환으로 부담 완화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 조회
- 주민번호, 채무 정보 입력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온라인 신청
- 개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부채 내역, 소득 상태, 재산 상황 입력
3. 상담 및 심사
- 필요 시 유선 상담 또는 대면 면담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안 제시
4. 조정안 수락 및 약정 체결
- 최종 승인 후 전자약정 체결
-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시작
👉 신청 가이드북: PDF 매뉴얼 다운로드
주의할 점
-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발생
- 신청 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모든 금융기관 채무가 감면 대상은 아님 (해당 목록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지원 유형은 연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 감면 및 재조정이 가능하며, 회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등)을 진행 중인 경우 일부 중복 제한이 있으나, 해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채 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신속한 신청과 준비로 안정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 대표번호: 1599-5500
👉 캠코 고객지원센터: KAMCO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