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자격 조건, 신청방법, 감면혜택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입니다. 특히 연체 중인 자영업자나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등의 구제가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감면 혜택까지 새출발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소상공인 및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식 안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신청 대상자
1. 연체 중인 채무자
-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자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자 모두 가능
2.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 6개월 내 상환불능 가능성이 높은 자
- 금융권 채무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
👉 자가 진단하기: 자격확인 간편조회
주요 지원 내용
1. 채무 조정 방식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원금 일부 탕감 가능 (연체기간·상환능력에 따라 다름)
- 이자 전액 감면, 연체이자 면제
2. 채권매입 후 조정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
- 캠코와 직접 채무조정 협상 진행
👉 캠코 부채조정 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가능
2. 서류 제출
- 소득증빙서류, 부채현황, 금융거래내역 등
- 신청 후 상담원이 개별 연락 진행
3. 심사 및 확정
- 상환 능력 평가 후 조정안 제시
- 본인 동의 후 확정 및 실행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원 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회생절차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 기간 동안은 일부 제한이 있으나, 성실히 상환 시 금융복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자료 제출 시 신청 거절 또는 조정 해지 가능
-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이 거부될 수 있음
- 한 번 신청 후 재신청은 제한적이므로 신중하게 진행
마무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단순한 연체 유예가 아니라,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용이 무너지기 전, 또는 회복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 공식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캠코 홈페이지: https://www.ka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