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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조건 총정리｜지원 대상부터 신청 요건까지
금융권 연체자나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새출발기금. 이 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회생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연체로 인해 신용도 하락,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 운영 기관 보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제도 개요 확인: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
1. 대상자 조건
-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함
- 신용카드, 대출, 보증채무 등 연체채권 보유자
- 6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경우
2. 채권 조건
- 2022년 2월 28일 이전 발생한 연체채권
- 등록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NPL)
3.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저신용자
-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 감소 사실 확인 가능자
👉 소득 기준 확인: 복지로 중위소득표
👉 대상 진단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
지원 혜택 정리
- 원금 감면: 최대 60~70% 감면 가능 (특수채권의 경우)
- 이자 전액 면제: 연체 이자 등 전액 감면
- 최장 20년 분할 상환: 본인 상황에 따라 맞춤 조정
- 장기 실직자나 저소득층은 6개월~1년 상환유예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사전 진단
-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 자격 간단 조회
2. 상담 및 서류 접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위탁 상담기관 방문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연체내역 등 제출
3. 심사 및 채무조정 협의
- 채무 상태에 따라 감면율, 분할 조건 개별 산정
- 동의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주의사항
-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부실채권’만 해당됨 (사채 등은 제외)
- 일부 감면율은 심사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허위 서류 제출 시 향후 채무조정 제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회생절차가 끝난 후 부실채권이 남아 있다면 일부 채권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차이점은?
A.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 자체가 보유한 부실채권 대상이며, 신복위는 전체 채무를 포괄합니다. 단일 채권 정리가 목적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새출발기금은 연체로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점검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채무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메인
👉 추가 정보 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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