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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란? 지원 대상과 조건 총정리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연체 채무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한 연체자를 넘어,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실차주’의 정의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최대 90%까지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란 누구인가?
1. 부실차주의 기준
-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를 보유한 경우
-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로, 사실상 연체 우려가 큰 경우
- 채권추심,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지원 제도로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
2. 정부 기준 정의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연체 90일 이상 또는 고위험 신용등급 보유자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태로 평가된 사람을 말합니다.
👉 관련 공식 자료 확인: 금융위원회 정책자료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이력 보유
- 소득 감소 또는 사업 중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력
- 2023년 2월 이후 채무 발생자도 신청 가능 (조건부 포함)
👉 대상자 간편조회: 새출발기금 대상조회 바로가기
지원 내용 및 혜택
1. 원금 감면
- 장기연체자에 한해 최대 60~70%까지 원금 감면
2. 이자 감면
- 최대 90%까지 연체 이자 탕감 가능
3. 상환기간 유예
-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가능
- 최초 1~3년 유예 후 상환 시작 가능
4. 신용 회복 기회
- 채무 정상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거래 재개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채무 자료 제출
오프라인 상담
- 전국 50여 개 현장상담창구 방문 접수 가능
주의사항
- 고의 연체자나 투기성 채무는 지원 대상 제외
- 중복된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등)과 병행 신청 불가
- 사칭 상담 문자나 유사 대행 업체 주의
마무리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적인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이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한 신청이 가장 안전하며, 빠르게 신용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https://www.newstartfund.or.kr
👉 금융상담 대표번호: 1397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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