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방문 없이 참여 가능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도입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바일 문자, 카카오톡, 정부24 등을 통해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기간: 매년 상·하반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
- 조사 대상: 일정 기간 동안 전입·전출 신고가 없는 세대 또는 단독세대, 공가 등
- 비대면 대상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세대주 및 세대원
조사 안내는 문자(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개별 발송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① 휴대폰으로 수신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열기
- ② 링크 클릭 후 간편인증(본인인증) 진행
- ③ 온라인 화면에서 현재 거주 여부 등 질문에 응답
- ④ 확인 및 제출 버튼 누르면 완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검색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유의사항
-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자 또는 카카오톡의 링크는 공식 기관 발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속하세요.
- 비대면 조사 참여 후에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방문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참여해야 하나요?
네.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구성원 대신 응답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세대주 또는 성인이 응답하면 되지만, 세대 구성원이 따로 거주 중일 경우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Q3. 링크를 실수로 지웠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문자 재발송 또는 정부24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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