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총정리: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1.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거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 수료 후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자립·자활 지원이 제공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 특수한 사유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탈북민 (고령자, 장애인 등)

보호 기간(최대 5년)이 지난 후에도 일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정부와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주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제공
• 전·월세 지원금 (최대 1,300만 원, 보증금 및 월세 일부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주택자금 대출 지원

② 취업 지원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및 인턴십 지원)
• 일자리 알선 및 정착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 지원 (최대 5,000만 원 창업자금 지원)

③ 교육 지원

 

 

• 초·중·고교 학비 전액 지원 및 대학 등록금 지원
• 탈북민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학습 보조
• 국립통일교육원 및 지자체 운영 직업교육 참여 기회 제공

④ 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최대 5년간 전액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전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⑤ 생활 안정 지원

 

 

• 최대 5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 월 13만 원의 정착 지원금 추가 지급
• 긴급 생계비 지원 (질병, 실업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4.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하나원 교육 수료 -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12주 교육 과정 이수
2. 거주지 배정 및 보호 담당관 지정
3.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방문
4. 지원 프로그램 신청 - 취업, 주거,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지원 선택
5. 심사 후 지원금 및 혜택 지급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요 지원 기관

 

 

북한이탈주민은 다음 기관을 통해 자립·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 취업, 교육, 주거 지원 제공
• 지역 주민센터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 지원 신청 가능
• 고용센터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상담 제공

6. 유의사항

 

 

자립·자활 지원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취업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 주택 지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 가능

7. 결론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제도는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원활히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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