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하는 우수 납세자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란?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선정하여 **모범납세자**로 지정합니다. 선정된 납세자는 정부 포상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없는 자
- 체납 내역이 없고, 가산세 부과 기록이 없는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자
- 기타 국세청이 정한 모범납세자 심사 기준 충족
모범납세자의 주요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면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세증명서 자동 발급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모범납세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및 대출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인천국제공항 및 주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부 포상 및 인증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체납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라도 세금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존에 받았던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실 납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