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기업을 국세청이 선정하여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공공기관 우대**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되며, **세금 감면, 공항 혜택, 금융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금 성실 신고 및 납부
- 최근 **3년간**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함
- 체납 이력(국세·지방세)이 없어야 함
2. 세금 관련 법규 준수
-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법적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함**
-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 납부
- 개인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해야 함
- 기업은 **법인세 및 원천세 등을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해야 함
모범납세자 혜택
1. 세금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선 지급**
2. 금융 및 공공기관 우대
- 국세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 및 신용 보증 우대**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3. 공항 출입국 혜택
- 국제공항 출입국 시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
- 출국 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